최병학 (법조인)

3. 주요 판결

최병학은 형사 사건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려고 노력했다. 민사 및 행정 사건에서는 국가의 부당한 처분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판결을 주로 내렸다.^{[3][4][5][6][7][8][9][11][12][13][14]}

3. 1. 형사 사건

• 1993년 12월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최병학은 홍성군 다방 연쇄 강도, 강간 등으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자주 바뀌거나 불명확하고, 사건 당일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점을 들어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3]
• 1996년 2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재판장이던 최병학은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여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탐지 등)으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한국외대 박창희 교수에게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도 문제 등 일제 잔재 청산에 기여한 학문적 공로를 참작했다고 밝혔다.^[5]
• 1996년 4월 13일, 록카페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6]
• 1996년 7월 30일, 정부 허가 없이 1995년 방북하여 구속된 정민주, 구혜정 등 대학생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하고 찬양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한 행위라고 판시했다.^[7]
• 1996년 8월 1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의 명예를 훼손하여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한약업자 정재중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약업자 측이 김현철 측에 돈을 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8]
• 1996년 8월 15일, 생활고 때문에 아들과 동반자살을 기도하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9]
• 1996년 8월 20일,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 이종화에게 특가법 뇌물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1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한솔제지 구형우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11]
• 1996년 9월 9일, 1994년 11월부터 1995년 6월까지 금괴를 밀수입하여 판매한 혐의(특가법 관세 포탈) 등으로 구속된 동양펀드 대표와 직원 8명에게 징역 5년~1년 6월, 벌금 119억원~31억원, 추징금 923억원~36억원을 선고하고, 12억원 상당의 금괴 120개를 몰수했다.^[12]

3. 2. 민사/행정 사건

참조

_[1] 뉴스 http://news.naver.co[...]
_[2] 블로그 노무현은 마음에 묻고 큰 정치하겠다 https://blog.naver.c[...] 디트뉴스24 2012-12-30
_[3] 뉴스 한겨레 1993-12-31
_[4] 뉴스 동아일보 1995-04-15
_[5] 뉴스 한겨레 1996-02-24
_[6] 뉴스 동아일보 1996-04-14
_[7] 뉴스 한겨레 1996-07-31
_[8] 뉴스 동아일보 1996-08-02
_[9] 뉴스 한겨레 1996-08-16
_[10] 법률 특가법 1990-12-31
_[11] 뉴스 매일경제 1996-08-21
_[12] 뉴스 경향신문 1996-09-10
_[13] 뉴스 동아일보 1998-01-23
_[14] 뉴스 한겨레 1998-12-19